[ 러시아, 인터넷 저작물의 저작권 개정 필요성 제기]

[ 러시아, 인터넷 저작물의 저작권 개정 필요성 제기]

러시아가 과거의 지적재산권 규제는 새로운 기술 환경에 적합하지 않으며, 인터넷 상의 지적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적인 룰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러시아는 인터넷 상의 저작물에 일정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제공하되, 저작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보매개자(ISP)가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저작권 침해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룰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베른협약 등 국제 협약의 개정이 필요하다.

- The Russian Presidency of the G20 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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