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공공저작물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지난 2월 6일, 문화부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인 공공누리(KOGL)를 발표했다. 2월 28일에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KDB)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교육·학술용 저작물의 발굴·공유화를 통해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주어진 현실에서 애를 쓰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왜 어려운 길로 돌아가야할까..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저작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예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인터넷에서의 공정이용을 보다 확대한다면, 굳이 ‘공유저작물 영역’을 어렵게 구축하지 않아도 우리의 문화환경은 훨씬 풍부해질텐데…

- 뉴스와이어: 문화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공공누리’ 도입

- 보안뉴스: KDB-KERIS, 교육·학술 목적 공유·공공저작물 활용 기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