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토크 16번째] 저작권의 폭주를 멈춰라!

- SOPA, ACTA에 반대하는 미국, 유럽에서의 시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한미 FTA로 인해 위축될 공공정책 중 하나가 지적재산권 분야입니다. 한미 FTA는 국내지적재산권 수준을 국제협약 이상으로 강화시켰을 뿐 아니라, 우리의 공공정책적 필요에 의해 지적재산권을 제한하는 것마저 금지하고있습니다.

반면, 미국, 유럽 등 세계 각 지에서는 지나치게 강화되는 지적재산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올 해 1월 18일에는 구글, 위키피디어 등 주요 사이트들이 미국의 저작권 규제를 비판하는 온라인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이어 유럽 수십개 지역에서는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에 반대하는 시위로 들끓었습니다.

이들은 왜 저작권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과 협정에 반대하는 것일까요? 이미 한국은 서비스제공자에게 필터링을 의무화하고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여 이용자 계정이나 게시판까지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한 것일까요? 이번 이달의 토크는 미국과 유럽의 저작권 반대 시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주요 법안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그 의미에 대해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끔찍한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 토크 人: 강성국, 허민호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 때: 2012년 3월 29일(목) 오후 7시

■ 곳: 사회과학서점 레드북스 (서울 서대문역 3번출구 150m거리 2층에 있음 070-4156-4600)

■ 신청 및 문의: slnabro@hanmail.net, 010-2513-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