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특허 반대 그룹, 유럽특허청의 종자 특허에 반기를 들다

유전자 조작 식품 이슈를 타고 종자 특허에 대한 문제제기가 된 바 있지만, 종자 특허는 국내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분야이기도 하다. 식량주건이나 보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종자 특허 문제가 다시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얼마전에는 거대 식품 기업 몬산토의 종자특허를 허용하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이번에는 그에 대한 경고로 종자특허 반대 그룹의 유럽특허청에 대한 반격이 시작됐다. 유럽 특허청이 법의 구멍을 이용해 종자 특허를 남발하고 있으며, 이는 생물학적 다양성을 침해하고 농부들의 선택권을 줄이며, 식품 제조업체와 소비자에게 새로운 제약을 가한다는 것이다.

- 국제 민간단체 No Patent on Seeds, 유럽 특허청의 종자 특허 현황 보고서 발표

- No Patent on Seeds의 보고서 <기로에 선 유럽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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