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EU FTA로 오픈소스SW 저작권 소송 가능성]

한미, 한EU FTA 체결로 오픈소스SW 저작권 소송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실 오픈소스SW 저작권 문제는 FTA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즉, FTA 체결 이전에도 오픈소스SW의 라이선스를 따르지 않았다면 저작권 위반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FTA로 인해 법률시장 개방 등 환경의 변화가 소송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FTA 문제를 떠나 오픈소스SW의 취지를 악용해왔던 국내 관행이 문제가 아닐까?

- 디지털타임즈: 오픈소스SW 저작권 소송이슈 부상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