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모토로라 소송 담당판사 쓴소리 “니들 소송 비용만으로도 재정난에 시달리는 국가를 먹여살릴 것”]

마이크로소프트(MS)와 모토로라간 특허소송 사건 담당 재판부가 양측을 싸잡아 호되게 질책했다고 전해진다. 양 측이 로열티 지급 문제를 놓고 3시간 넘게 지루한 공방을 이어가자 참다 못한 제임스 로바트 판사가 폭발했다는 것. 그는 판결까지 보류하고 “양 사의 행태는 자신들의 상업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겠지만, 외부에선 독단적이고 거만하며 자만심에 근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양사 간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만으로도 재정난에 허덕이는 한 작은 국가를 살릴 수 있을 정도”고까지 얘기했다고. 소모적인 특허소송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진행되는 요즘, 마음에 와 닿는 판사의 쓴소리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일보: “그 소송비로 가난한 나라를…” IT 특허 전쟁에 美판사 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