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API에도 저작권이 있다?]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API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7일, 구글과 오라클의 소송에서 배심원들은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API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번 침해가 공정 사용에 의해 책임을 면하게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배심원간 결론이 엇갈려 판단을 내리지 못했으며, 최종 판단은 판사가 내릴 것이라고 한다.
API는 프로그램 사이의 정보전달을 위한 일종의 규약이다. 예를 들어, 윈도에서 작동하는 파이어폭스 브라우져는 윈도의 API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 판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이 판결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지금까지의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API에 저작권을 인정한다면, 프로그램간 상호작용성과 궁극적으로 혁신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
구글은 자바의 API가 개인을 포함해 모두에게 개방된 오픈소스로서 원래 자바의 오너인 선마이크로시스템즈조차도 API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것은 구글 측 주장의 핵심이다.
- 디지털데일리: 구글-오라클, 자바 API 저작권 위반 논란…IT업계에 큰 파장
- 디지털데일리: 오라클의 API 저작권 주장이 의미하는 것
-베타뉴스: 오라클 제기한 ‘구글의 자바 기술 저작권 침해’에 대해 배심원단 인정
- EFF: Oracle v. Google and the Dangerous Implications of Treating APIs as Copyrigh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