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개도국 대상으로 지재권보호를 위한 형사집행 훈련비 260만달러 승인]

미 국무부는 지적재산권 범죄의 수사와 고발에 있어 훈련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12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위해 회계연도 2011년 예산 260만달러를 승인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법집행기관과 외교기구들이 아태지역, 라틴아메리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법집행 담당자들에게 지재권 보호를 위한 형사집행 훈련과 기술적 지원 프로그램을 전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 세계를 미국의 지적재산권 기준으로 감시, 무역제제를 가하는데(스페셜 301조보고서) 더해 각국의 판,검사, 경찰, 공무원을 미국의 관점으로 훈련시키려는 미국의 전방위적인 노력(?)에 입을 다물지 못할 지경이다. 인도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노바티스 소송에 대한 판결의 전망에 대해 묻자 인도활동가가 ‘인도의 엘리트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아서 그 관점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던 말이 순간 생각났다.

12개의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① 서아프리카 지역 워크숍 $182,000: 서아프리카 세관에게 침해상품을 구분하고 압류하기위한 방법 훈련
②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워크숍 $525,920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법집행기관들을 대상으로 국경 집행에 중점을 둠. 위조의약품 불법거래에 조직화된 범죄의 연루와 자금 루트 추적, 전자적 증거 수집
③ 아프리카-중동지역 워크숍 $255,936 : 위조의약품과의 전쟁
④ 아세안 $242,329 : 아세안 회원국의 판사와 검사를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사건의 수사와 재판
⑤ 브라질 $150,644 : 미무역대표부의 스페셜301조 Out-Of-Cycle검토에서 확인된 “악명높은 시장(notorious markets)”에 중점을 두고 미대사관과 브라질정부간 파트너쉽을 통해 훈련세미나
⑥ 칠레 $100,000: 칠레판사를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한 훈련
⑦ 콜롬비아 $70,000: 콜롬비아 경찰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범죄와의 전쟁에 대한 훈련
⑧ 남아시아 $210,185 : 인도, 중국, 아세안 지적재산권 집행공무원과의 공동워크숍
⑨ 멕시코 $438,814 : 자금 루트와 디지털 증거 수집, 국경 및 세관집행에 대한 훈련
⑩ 필리핀 $175,171: 필리핀 판사와 검사 대상 세미나
⑪ 태국 $184,000: 태국 판사, 세관 공무원, 검사를 대상으로 태국 지적재산권 개혁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스킬 강화 훈련
⑫ 터키 $106,375: 새로운 지재권법원과 관계된 판사와 법집행공무원을 대상으로 훈련

-미 국무부: Intellectual Property Training Programs Fu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