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책임이 없다는 판결 내리다]

프랑스 파리 법원이 유튜브 사이트에 올라온 콘텐츠의 내용에 대해 구글이 통제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저작권 책임이 커질수록 사적 검열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반가운 판결이다.

- 연합뉴스: 佛법원 “유튜브, 콘텐츠 통제 의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