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한미FTA체결에 따른 주요정책 및 입법과제’발표]

국회입법조사처는 19대 국회개원을 앞두고 ‘한미FTA체결에 따른 주요정책 및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19개 분야에 대하여 협정의 주요내용, 파급효과 및 쟁점, 입법 및 정책과제로 구성되어있고, 의약품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는 171쪽부터, 지적재산권분야는 433쪽부터 기술되어있다. 그동안 정부에서 “한미FTA괴담”이라고 일축하며 한미FTA에 반대하는 이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미국시장을 모두 품에 안은것처럼 홍보하던 것과는 달리 국회입법조사처는 한미FTA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의 입장의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미FTA로 예상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해소하기위한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과연 한미FTA의 문제점을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한미FTA협정문안에서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

-국회입법조사처: 한미FTA체결에 따른 주요정책 및 입법과제 I

-국회입법조사처: 한미FTA체결에 따른 주요정책 및 입법과제 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