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 06. 26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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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저작권법 개정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25일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하고, 8월 6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또 입법 예고 기간 중인 7월 12일에는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덧붙였다. 입법예고 및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 9월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은 △전자(디지털) 교과서 전송 허용, △신탁 범위 선택제 도입,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제한 규정 정비, △시험문제의 일반인(공중) 송신 허용, △저작권 직권조정제도의 도입, △인증제도 효력 명확화, △신문, 정기간행물의 저작재산권자 표지의무 면책, △정보검색도구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요건 보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항에 대해 저작권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신탁 범위 선택제, 일명 `저작권 분리 신탁제’의 도입을 둘러싼 저작권 신탁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제도는 권리자가 저작물의 권리를 분리해 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문화부는 지난해에도 도입을 추진했으나 저작권 신탁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된바 있다. 저작권 신탁단체들은 현행 저작권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 디지털타임스: 문화부 신 저작권법 개정 `논란 예고`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국제행사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사이트 국제 컨퍼런스’가 6월 27일(수),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에벤 모글렌 컬럼비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자율준수 동향과 주요 쟁점’에 대해 기조 발표를 한다. 에벤 모글렌 교수는 GPL 라이선스의 공동 창시자이며, SFLC(Software Freedom Law Center) 대표를 맡고 있다. 그리고 인도 SFLC 지부장인 미시 카우드하리(Mishi Choudhary), 삼성 SDS 정윤재 수석, 충남대 이철남 교수 등이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일본도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으로 저작권 강화 움직임]
불법다운로드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을 담은 일본의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에서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불법으로 업로드 된 음악 파일 등을 내려받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친고죄)이 부과된다. 또한 이 법안에서는 영화 등의 DVD를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복사하는 ‘리핑’도 위법으로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단 토시미츠 변호사는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도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일본에서는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 자체가 체포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토시미츠 변호사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찰에 의한 자의적 운용의 위험성이 높다.”며 “경찰이 자기 입맛대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해 입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게다가 방조와 연관 지으면 처벌의 범위가 매우 넓어진다. 서버 관리자도 방조 대상에 해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나의 다운로드에 대해 하나의 방조가 성립하면 엄청난 수의 방조죄가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튜브 등의 동영상 사이트는 동영상을 임시 파일로 저장하면서 재생하는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라는 방식이 채택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게다가 이 법안은 일본인의 해외 처벌 규정도 있다. 즉 일본인이 미국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볼 경우 그 국가에서는 위법이 아니더라도 일본법이 적용돼 처벌될 수 있다고 한다.
-서울신문: 유튜브만 봐도 유죄?…日 저작권법 개정 논란
[유럽의회 산하 5개 위원회 모두 ACTA 거부]
지난 6월 21일,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INTA)가 19대 12로 ACTA 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유럽의회 산하 5개 위원회 모두 ACTA를 거부하는 권고를 하게 되었다. INTA는 ACTA를 거부할 것을 권고하는 David martin의 초안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협정 문안의 특정 부분의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이 국제 협정의 기대 이익보다 시민적 자유에 미칠 잠재적 위협이 훨씬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Infojustice: Fifth European Parliament Committee Rejects ACTA
[인도, 공공의료기관 모든 환자에서 의약품 무상공급 10월부터 시작]
인도정부는 올해 10월부터 국립의료기관에 다니는 모든 환자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인도수상이 강하게 밀었던 이 제도를 위해 기획위원회(Planning Commission)는 처음으로 2012-13년동안 10억루피(약 200억원)만큼 재정을 할당했다. 현재 공적부문은 인도인구의 22%에게 의료를 제공한다. 수상은 2017년까지 52%로 끌어올릴것이라고 추산한다. 에이즈약, 진통제, 스테로이드, 고지혈증약, 위장약, 진정제, 정신질환치료제, 마취제, 항혈소판제 등 348개 의약품을 포함하는 국가필수의약품목록2011(National List of Essential Medicines, 2011)을 참조하도록 모든 주에 보내졌고, 이 제도를 위한 재정의 약 75%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주정부의 책임이다. 내각은 다량의 조달의약품 구입을 위해 중앙조달청(Central Procurement Agency)의 설립을 승인했다. 이 약들은 포장지에 비매품이라고 표시된다. 그리고 공적부문의 모든 의사는 제네릭(복제약)을 처방해야만 한다.
현재 인도 전체 보건의료지출의 78%는 환자가 부담한다. 이 환자부담의 72%는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사용된다. 기획위원회 패널에 따르면 약값은 1996년과 2006년사이에 가격통제한 의약품은 0.02% 오른 반면 필수의약품목록에 있는 약들은 15%까지 올랐다. 가격통제하에도 필수의약품목록에도 없는 의약품의 가격은 137%까지 올랐다.
인도정부는 앞으로 필수의약품목록을 더 늘려야 할 것이고 무상공급 대상 인구도 확대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한 재정을 감당하려면 제네릭(복제약)사용이 불가피하다. 인도정부가 인도특허법에 대한 노바티스소송과 인도EU FTA, 항암제 넥사바 강제실시에 대한 바이엘의 소송 등 특허약과 비싼 약값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된다.
- Times of India: Free medicines for all from October
[멕시코, 캐나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
작년 11월 APEC회의에서 멕시코와 캐나다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관심을 표명했다. 하지만 오바마대통령의 동의를 얻지못하자 캐나다정부가 실망하고 있던 가운데 6월 19일과 20일에 각각 미무역대표부는 멕시코와 캐나다의 TPP협상 참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7월 2일~10일 캘리포니아 산디에고에서 열릴 예정인 TPP 13차 협상을 앞두고 캐나다와 멕시코를 참여시킨 미무역대표부의 의도는 무엇일까?
작년 일본도 TPP 협상참여 선언을 하였다가 미국이 자동차, 쇠고기, 우정사업(보험), 쌀 개방을 참여전제조건으로 내걸어 일본은 신중을 기하고 참여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멕시코, 캐나다가 TPP에 참여하자 대만도 TPP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브레이크뉴스: 대만,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필요성 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