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수업에 저작권료 주장한 복사전송권협회, 정작 징수금 미분배는 뒷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2011년도 보상금 징수 및 분배실적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교과서 이용 징수액 총 25억 7763만 5000원 중 9억 8047만 6000원이 분배되어 징수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38%만 분배된 셈이다. 도서관 보상금의 경우 2010년과 2011년 보상금과 과년도 미수분 징수를 합친 징수 총액은 5천173만 7,000원인데, 분배된 금액은 18만 7,000원에 지나지 않는다. 정보공개센터는 “저작권법을 강화해 온갖 저작물을 상품화하고 정작 그 대가들은 창작자에게는 전달되지 못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며 그 “신탁관리단체들의 폐쇄성도 그것의 한 가지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저작권 외치는 복사전송권협회, 정작 창작자 보상금 분배는 뒷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