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률교수, 미 상원 재무위원회에 ACTA에 관한 서한 발송]

미국의 행정부도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무역협정(ACTA)’을 의회를 거치지 않고 비준을 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는 모양이다. 이에 미국 법률 교수 50명이 미 상원 재무위원회에 ACTA에 대해 의회의 헌법적 권한을 행사할 것을 요청하는 공개 서한을 발송했다. 한국정부 역시 ACTA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CTA는 한국의 입법권을 제한할 수 있는 국제협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의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

- infojustice: Law Professor Letter to Senate Finance Committ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