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유연대 IPLeft, 저작권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정보공유연대 IPLeft 등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지난 6월 25일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안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 교육목적의 공정이용 제한 △ 한미FTA 관련 조항과의 충돌 및 미국과의 상호주의 문제 △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를 객관성을 갖기 힘든 단체에 민간위탁 △ 단속 과정에서 저작권 관련 단체에 자문 허용 등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 정보공유연대: 저작권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