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애플, 특허 분쟁 ]
지난 8월 24일, 한국의 법원은 삼성과 애플의 소송에서 사실상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이어 미국 법원에서의 판결은 애플의 완승으로 결론이 났다. 한국과 미국의 법원에서 상반된 결론이 나온 탓인지,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를 국가주의적 시각에서 많이 다루었다. 특히, 미국의 법원 및 배심원들의 애국주의가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언론사의 이러한 시각 역시 애국주의적 관점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소송의 실체적 진실이나 삼성-애플의 특허 분쟁이 소비자(이용자)에게 갖는 함의와 상관없이 자국 기업의 이익을 무조건 옹호하는 것이 ‘국익’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이러한 언론의 태도를 비판하며 특허 분쟁의 내용을 들여다보려는 블로거들과 언론의
시도는 무척 의미있는 일이다.
- 코나타의 모바일생활 : 삼성vs애플 디자인 소송, 삼성 갤럭시S는 애플 아이폰의 어떤 것을 얼마나 카피했을까?
- 오마이뉴스: ‘애플 완승’은 애국심 탓? ‘삼성 관점’ 벗어야 보인다
- 슬로우뉴스: 신뢰도 평가 7,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인 스마트폰, 애플세를 준비하라? (믿을 수 없음)
그러나 삼성-애플 특허 분쟁의 실체적 내용을 들여다보며 어느 쪽이 실제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는가를 판단해보는 것과 함께 과연 이와같은 특허 분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과연 특허, 디자인, 트레이드 드레스 등 지적재산권이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전체를 이롭게하는 것인지는 비판적으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 참세상: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 무엇이 문제인가?
- 프레시안: 애플-삼성 전쟁, 진짜 문제는 ‘미국 특허 제도’
- 프레시안: 애플-안드로이드 전쟁, 일방 승리로 끝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