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오의약품 정부 투자, 복지와 안녕은 사라진 이윤추구 ]
지식경제부는 지난 21일 2013년 전후로 블록버스터급 바이오 의약품 특허가 대거 만료될 것을 대비해, 바이오 의약품 종합 위탁 생산시설인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KBCC)”를 중설했다고 발표했다. 지식경제부에서 바이오 의약품은 신성장동력의 일환으로 투자되는 대상에 불과하다. KBCC 증설과 관련해 그 어디에도 의약품을 사람들의 생존권이나 복지 혜택으로 간주하는 관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센터의 증설이 왜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지식경제부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센터의 운영이 왜 ‘바이넥스’같은 민간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도 의문이다. 국민의 복지와 건강, 안녕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오직 투자와 이익만을 앞세운 국가 정책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 경인일보: 신성장동력 ‘바이오의약품’ 시장규모 2020년 2600억달러… 정부, 송도에 위탁생산 인프라 확대
- 디지털타임스: 지경부,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설비 증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