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에 따른 국내 법률 변경 현황 ]

지난 3월 한미 FTA 발효를 위해 국내 법률 및 시행령 등이 57건이나 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법률 23건, 시행령 16건, 시행규칙 18건. 이에 따라 관세법이나 소비세법과 같은 것들만이 아니라 특허법, 저작권법, 약사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들도 많은 변화를 보여왔다. 저작권법의 경우 한EU FTA 이후 이미 상당한 변화를 겪었고, 한미 FTA 이후에는 허가-특허 연계제와 같은 문제적 제도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 오마이뉴스 : 한미FTA, 국내 법률과 시행령 등 모두 57건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