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PP 지적재산권 조항, 국제적인 기준을 넘어선다 ]

[ TPP 지적재산권 조항, 국제적인 기준을 넘어선다 ]

미국 의회 조사국(CRS,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에서 TPP에 대한 분석 의견서를 출판했다. 미국의 시민단체인 전자개척자재단(EFF)는 이 의견서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다루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나는 미국 정부가 TPP협상에서 마치 무역촉진권한(TPA)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수행했다는 점, (무역촉진권한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무역협상을 위해 의회가 행정부에 광범위한 무역협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 결과를 수정할 수 없고 찬반 결정만 할 수 있다.) 둘째는 TPP가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보호기준 이상으로 강화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 EFF : Congressional Report: US Is Negotiating TPP as if Fast Track Authority Still Exists and its IP Provisions Go Beyond Internation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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