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의한 첫 유죄판결 ]
프랑스의 저작권 삼진아웃제(일명 아도피법)가 시행된지 2년 만에, 이에 따른 첫 유죄판결이 나왔다. 2010년 10월 이후, 권리자들은 총 300만개의 IP 주소를 찾아냈는데, 이 중 115만개가 ‘첫번째 경고’를, 102,854개가 ‘두번째 경고’를, 그리고 340개만이 세번째 경고를 받았다. 이 중 14개 케이스만이 기소가 되었는데, 첫번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프랑스의 작은 마을의 기술자였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 불법다운로드를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라 곧 이혼할 부인이었다. EFF는 이 사례는 아도피법이 실제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50유로의 벌금을 받았으며,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지는 않았다.
- TorrentFreak : French 3 Strikes- Court Fines First File-Sharer, Even Though He’s Innoc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