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도서관 프로젝트 저작권 소송, 출판사와 합의 ]

지난 10월 4일, 전 세계 수천만권의 도서를 디지털화하여 서비스(구글 도서관 프로젝트)하려는 구글이 출판사와의 7년 간의 저작권 분쟁끝에 결국 합의에 도달했다. 이 합의에서 출판사는 구글이 자신의 저작물을 디지털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디지털화할 경우 디지털 복제본을 출판사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디지털 도서의 경우, 이용자는 도서의 20%를 온라인으로 읽을 수 있으며,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전체 도서를 구매할 수 있다. 그 수익은 출판사에 분배된다. 그러나 이 합의는 구글과 미국출판사연합(the 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과의 합의일 뿐, 구글과 저자 길드(the Authors Guild)와의 소송은 계속된다. 여전히 구글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공정이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는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저작권보호기간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절판되어 구하기 힘든 책들이나 저자를 찾기 힘든 ‘고아 저작물’의 디지털 서비스까지 기나긴 소송으로 지체된 것은 과연 전 세계 독자들에게 어떤 이익이 될까?

- 디지털타임즈: 구글, 전자책 저작권 소송 출판사와 합의

-뉴욕타임스: Google Deal Gives Publishers a Choice: Digitize or Not

- 듀크대학 도서관 블로그: Questions about the AAP Google settl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