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법정허락 간소화제도 시행 ]
법정허락은 저작권자를 알거나 찾기 힘든 저작물(고아 저작물)에 대해 해당 저작물을 이용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법정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신탁관리단체 조회, 일간신문 또는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직접 수행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를 간소화하여 고아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저작권 법정허락 간소화제도가 10월 13일부터 시행된다.
- 민중의 소리: 저작권 법정허락 간소화제도 본격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