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파일 업로더에 대한 무죄선고 ]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었다면 사이트 회원인 이용자가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저작권자와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와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이것이 회원들에게 공지된 이상 저작물 업로드에 대해 저작권자가 승인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 법률신문: 인터넷 파일공유 업체가 저작권 계약 맺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