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내 특허소송의 40%가 특허괴물 관련 ]

미국내 특허소송의 40%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지도 않는 이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가장 성공한 특허괴물(Patent Troll, NPEs) 5개사 중 4개사의 목적이 기업으로부터의 돈짜내기여서 이것이 미국 특허법 시스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로빈 펠드만 캘리포니아 헤이스팅스법대 연구팀은 美정부회계감사원(GAO)의 용역을 받아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수행한 특허괴물 관련 특허소송 500건을 분석한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그녀는 이 연구결과를 통해 “기업 돈 짜내기 목적의 특허보유자들의 소송은 지난 5년새 22%에서 40%로 늘어났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에 소재한 특허괴물의 소송건수가 지난 5년새 2배로 늘어난 것이다. 특허관리전문회사(Non-Practicing Entities, NPEs)로 불리는 특허괴물들은 특허를 보유하고 실제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하지 않는 업체를 말한다.

- ZDnet Korea: 날뛰는 특허괴물…美특허소송 40%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