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영 의원, 네이버·다음 저작권 침해 심각? ]

주호영 의원(새누리당)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2년 9월 현재 네이버는 1만8971건, 다음은 9471건의 저작권 침해가 발견돼 시정권고를 받았다고 한다. 이는 2010년에 비해 네이버는 156배(2010년 121건), 다음은 86배(2010년 114건)증가한 수치다. 주호영 의원은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들이 사실상 저작권 침해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그럼 포털들이 이용자에 대한 감시를 더 잘 해야한다는 말인가? 포털 사이트 내 저작권 침해라고 하지만 이는 대부분 이용자들의 비영리적 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시정권고 수치가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인터넷을 통한 이용자들의 소통이 그만큼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 PTODAY: 주호영 “네이버·다음 저작권 침해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