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현 의원, 공공기관 뉴스 저작권 침해 심각하다고 주장 ]

김기현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을)은 10월 8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1년도 뉴스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언론진흥재단이 ‘kr’을 도메인으로 쓰는 인터넷사이트 6000여개를 조사한 결과 517개 기관에서 1532건의 뉴스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저작권 침해 사례가 적발된 공공기관은 340곳(66%)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김 의원은 “저작권을 침해한 기관 유형을 보면 공기업, 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소방서 등으로 공공 부문 전반 걸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 부문만 놓고 보면 1년에 약 400억원의 뉴스 저작권 매출이 가능하다.”면서 “언론사가 생산·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합당한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진흥재단은 중앙지, 지방지,인터넷신문 등 66개 언론사, 82개 매체가 참여하는 뉴스저작권 사업을 수행해 2010년 41억 3000만원, 2011년 76억 8000만원, 2012년 75억원(예상) 등 최근 3년간 174억 1100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고, 언론사에 판매 금액의 50~ 70%를 지급했다. 하지만 정작 공공기관이 사용한 뉴스저작물이 공익적 목적이었는지, 공정이용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논의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서울신문: 공공기관의 언론사 뉴스 저작권 침해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