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적 기초 정보 제공도 저작권 침해? ]

한 헌책방 업체에서 제공하던 미리보기 서비스가 저작권침해라는 판결이 났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헌책방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이고, 책의 내용이 나온 이미지의 해상도가 높다는 등의 이유를 핵심으로 들었다. 이미 많은 대형 인터넷 서점들에서 영리목적으로 해상도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중인 점을 생각하면 이후 파장이 클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인터넷서점 `펼쳐보기’, 저작권 침해 <청주지법>

- 아시아투데이: 법원, 인터넷 서점 ‘펼쳐보기’ 저작권침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