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세인트루이스 연준, “특허제 없을때 더 많은 혜택” ]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특허 제도가 없을 때 소비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better off)”고 주장하는 논문을 내놓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준의 미셸 볼드린과 데이비드 레바인 이코노미스트는 ‘특허에 반대함(The Case Against Patents)’이라는 논문을 통해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특허가 없는 게 소비자들의 후생에 더 낫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논문을 통해 “특허가 혁신이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어떤 종류의 경험적인 증거(empirical evidence)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특허 퍼즐’의 문제를 제기해 관심을 모았다. 특허 퍼즐은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이 특허를 냈을 때 해당 특허권자의 권리가 매우 엄격하게 인정될 경우 ‘해당 특허권의 변종(variation)’이나 ‘해당 특허를 적용한 제품(adaptations)’ 등의 생산이 모두 금지돼 소비자들의 후생 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반면, 특허권이 매우 느슨하게 적용될 경우에는 아무도 특허를 딸 만큼 혁신적인 작업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모순적인 상황을 지칭하는 말이다.

-문화일보: 미 연준, “특허제 없을때 더 많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