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 11. 13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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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P견제위해 RCEP까지, 아시아의 미래는? ]
중국을 배제한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벙(TPP)이 진전을 보임에 따라 중국 역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28%를 차지하는 아시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협상에 착수할 것이라고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월 5일 제네바 무역경제통합센터가 주최한 강연에서 말했다. 중국이 추진하려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이달 말 프놈펜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RCEP는 2015년 말까지 역내 무역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태호 본부장에 따르면 RCEP는 처음 한국과 중국, 일본의 3국간 무역 협상을 시작하는 것에서 출발했지만 한·중·일 3국만의 무역 협상을 우려한 아세안 국가들의 우려로 협상 범위가 확대됐다. 중국은 TPP에 맞서기 위해 동아시아의 경제 통합을 구상했으며 당초 아세안 10개국에 한·중·일이 참여하는 아세안 + 3을 희망했지만 일본은 여기에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를 추가한 아세안 + 6을 원했고 결국 중국은 미국만 제외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해 16개국 간 협상 쪽으로 결정됐다고 한다.
RCEP와 TPP가 모두 성사될 경우 유럽연합(EU)과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갖게 되며 RCEP와 TPP, EU는 세계 3대 경제 블록이 될 것이라고 박 본부장은 말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RCEP와 TPP를 통합하는 것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 21개국의 목표가 될 것이라며 그럴 경우 10년에 걸친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의 실패를 딛고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 자유화를 위한 보다 심도 깊은 타협이 이뤄지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의 첫번째 국내절차인 공청회가 10월 24일에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외교통상부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11월 중순까지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과 국회보고 등 협상 개시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뉴시스: "中, 이달 내 ‘아세안 + 6′ RCEP 협상 착수할 것"…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농민신문: RCEP 공청회, “개방쪽 줄여 농업피해 최소화를” … 한·중·일 FTA 공청회, “검역이 관세장벽보다 더욱 중요”
[ 안철수 ‘공정이용 확대’ 약속? ]
11월 11일, 안철수 후보는 정책약속집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했다. 이는 7대 비전, 25개 정책약속, 171개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개방, 공유, 참여, 소통의 IT 생태계’ 부문의 ‘개방, 공유, 협력에 기초한 IT 문화강국'(p402)을 보면, "현재의 저작권 제도는 창작자보다 각종 저작권협회에 이득이 돌아가는 체계’라고 진단하며, "창작자의 디지털 창작권 존중과 사용자의 공정이용 확대"를 약속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저작권법을 참여, 공유, 협력의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한다. 공정이용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이 반갑기는 한데, 저작권법의 구체적인 개정방향이 무엇인지는 모호하다. 모두에게 듣기좋은 ‘말의 성찬’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러한 우려는 ‘콘텐츠산업 육성 지원 밀 재원확대’ 부분의 내용과 맞물려 더욱 증폭된다. ‘국가경제를 선도할 핵심 주력산업인 미디어・콘텐츠산업’이라는 인식은 ‘개방, 공유, 참여, 소통’에 기반한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공유와 창작을 활성화하기 보다는 소위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상품/산업 활성화라는 지금까지 주류적 인식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콘텐츠 산업의 발전이 지금까지 저작권 강화의 명분이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약속이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의 패러다임을 바꿀 의지가 있는지 비판적으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 오바마,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와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에 반대 ]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오바마는 올해 초 미국의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SOPA와 PIPA 법안에 대해 "SOPA와 PIPA 법안은 인터넷이라는 개방되고, 투명한 시스템의 진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를 표시했다고 한다. 한국의 대선 후보들은 오바마 정도의 공약이라도 제시할 수 있을까? 물론 그는 한국에 한층 강화된 지적재산권 체제를 요구했던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말이다.
-ZDNET Korea: 오바마 재선 성공, 미국 IT 정책 변화는?
[유튜브에 사용료 요구했던 독일, 이번엔 구글에 "검색료 내라" ]
독일 의회는 구글이 검색료를 신문사에 지불하지 않고 뉴스를 링크시키면 신문사 임의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조적 저작권` 법안을 이달 말 입법 상정하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 등 검색 업체들은 내년 여름부터 뉴스 검색광고 수익 일부를 신문사 등 미디어 콘텐츠 제공업체에 검색료로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콘텐츠 제공업체는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독일은 `저작권`에 대한 법률이 엄격하기로 알려져 있다. 앞서 유튜브와도 음악저작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구글 관계자는 "정부가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을 막아서는 안 된다"며 "독일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온라인 뉴스를 전면 차단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매일경제: 독일 정부 "구글, 검색료 안주면 독일 신문접속 차단".
[ 트위터 저작권 정책 "저작권 침해로 삭제하면 메시지 남겨줄께" ]
트위터가 저작권 침해 이유로 이용자들의 트윗을 삭제할 때는 대체 메시지를 남기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현재까지 트위터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인 경우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방침을 유지했었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자신의 글이 삭제된 사유를 알 수 없었다. 앞으로는 저작권 침해로 트윗이 삭제될 때는 "저작권자의 요청으로 감춰집니다”라는 내용과 트위터 정책 페이지 링크가 첨부된다고 한다. 트위터 법률 정책 담당 제레미 케셀은 "트위터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을 제한하거나 삭제할 때 해당 트윗을 분명히 밝히고 사용자들이 이를 인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는 지난 1월 "특정 국가에서 법률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트윗을 삭제할 수 있다"는 `국가별 보류`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 시플라, 항암제 가격인하 약속 지켜 ]
올해 5월 인도제약사 시플라는 6가지 항암제의 가격을 60%이상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3월에 인도에서는 최초로 뭄바이특허청이 인도제약사 낫코에게 바이엘사가 판매하고 있는 항암제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와 똑같은 약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를 허락한 직후에 이뤄졌다. 낫코가 강제실시 허락을 받기 전까지 시플라는 한달 약값으로 Rs27,960(약 58만원)에 소라페닙을 판매하였다. 낫코가 강제실시를 허락받아 바이엘 약값보다 97% 낮고 시플라 약값보다도 낮은 약값 Rs8,880(약 18만원)으로 판매할 수 있게되자 시플라는 소라페닙을 Rs6,840(약14만원)으로 인하하는 것을 포함하여 항암제 가격인하발표를 하였다. 5월 발표 직후 시플라는 간암.신장암치료제 소라페닙, 폐암치료제 제피니팁(아스트라제네카의 상품명은 이레사), 신경교종치료제 테모졸로마이드(쉐링푸라우의 상품명은 테모달)에 대해 각각 75%, 59%, 75% 인하했다.
이어 11월 8일에 시플라는 3가지 항암제의 약값을 인하했다. 폐암치료제인 엘로티닙(로슈의 상품명은 타세바)은 64%인하했다. 유방암.위암치료에 사용하는 도세탁셀(사노피아벤티스의 상품명은 탁소텔)과 유방암.위암.직장암 등의 치료에 사용하는 카페시타빈(로슈의 상품명은 젤로다)에 대해서는 각각 50%인하했다.
올해 9월 7일 델리고등법원은 분자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시플라의 폐암치료제 엘로티닙이 로슈의 ‘타세바’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여 시플라가 엘로티닙을 생산하는데 훨씬 안정적인 조건이 되었다. 한편 시플라와 바이엘간의 소라페닙을 둘러싼 특허소송은 아직 진행중이다. 인도에는 약 250만명의 암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해에 80만명이 신규진단받고, 55만명이 암으로 사망한다. 시플라는 항암제 약가인하가 인도뿐아니라 다른 개발도상국에서도 가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2000년대 초에 시플라를 비롯한 인도제약사들의 복제약 생산경쟁으로 인해 에이즈치료제의 파격적 가격인하가 가능했듯이 항암제에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 Firstpost Business: Another cut: Cipla slashes cancer drug prices by 64%
-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5.8: 시플라, 인도에서 항암제 가격 대폭 인하
-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9.11 시플라 VS 로슈, 항암제 특허분쟁에서 로슈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