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광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화는 음저협 때문! ]

신탁관리단체 복수화 추진문제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음저협의 격렬한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권신탁단체 복수화 추진 사유에 대해 언급했다. 복수화 추진사유는 음저협 운영에 문제가 많고 충분한 개선 기회가 있음에도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탁관리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논리다. 2006년부터 매년 업무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음저협은 2012년까지 140건의 문제를 지적받았으며, 2011년에는 협회 운영과 사용료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경영인 제도를 도입하라고 했지만 부결됐다. 또한 국정감사에서도 음저협의 과다 경비집행, 부당한 사용료 분배 등의 운영상 문제점은 지속적인 문제로 등장해 왔다.

- 연합뉴스: 음저협 자율개선 안해 저작권신탁 경쟁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