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도국 저작권 역량강화 국제 워크숍, 한국이 모범모델이라고? ]

4월 22일부터 4일간 동남아·남미·아프리카 지역 13개 개도국 저작권 전문가 14명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해 저작권 국제 워크숍에 참가한다. 문화부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신탁기금 4억원을 출연해 개도국 내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번 워크숍도 이러한 신탁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한국은 불과 몇 년 전까지 미국 무역대표부의 스페셜301조 보고서에서 지재권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되었으나 한미FTA를 통해 저작권 환경이 배타적 보호 일변도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감시대상국에서 제외 될 수 있었다. 지재권에 관한 사회적 조건은 각 국가의 특수성에 맞게 형성되어야 하는데 개도국들이 한국을 모델화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 연합뉴스 : 개도국 저작권 역량 강화 국제워크숍 개최

- 디지털타임즈 : 문체부, 세계지식재산기구와 저작권 국제 워크숍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