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공산당, 인도-EU FTA협상 중단 촉구 ]

인도공산당(맑시스트)가 인도-EU FTA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싱가포르와 FTA에 서명한 후 무역 흑자는 급속히 적자로 전환되었다며 더욱이 인도-EU FTA는 지금까지 인도가 서명했거나 협상중인 FTA중 가장 야심차고 광범위하여 그 사회경제적 효과는 매우 심각하고 오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지적재산권, 투자, 정부조달 챕터는 산업, 서비스, 농업 분야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강력한 지적재산보호 기준은 의료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강력한 투자자 보호 메커니즘은 산업과 금융회사를 규제하려는 정부의 능력을 무력화시킬 것이며, 외국인 회사에게 정부조달을 개방하는 것은 공적 분배시스템같은 최소한의 사회보호조치조차 무력화시킬 것이이라고. 정부지원을 받는 EU의 낙농수입품은 인도의 8천만 농민의 삶을 파괴할 수 있고, 자동차 산업도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인도공산당은 특히 협상과정 전체가 불투명한 점을 우려했다. 영향을 받는 부문과의 공개 자문회의, 의회의 감독, 주정부의 개입이 없는 상태로 협상이 진행되었다. 의회의 상무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Commerce)가 FTA의 영향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지만, 정부가 의회의 보고서를 기다리지 않고 FTA를 체결하기로 결정한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도공산당은 지금 상태에서는 협상을 결론지어서는 안된다며 다음을 촉구했다.
• 의회의 상무위원회 보고서를 기다려라.
• 이슈에 대해 의회에서 토론하다
• 영향을 받는 모든 그룹과 공개적인 협의회를 열어라
• 현재 협상과정의 문서를 공유하고 영향평가연구를 수행하라

-Communist Party of India (Marxist) : Stop Indo-EU Free Trade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