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인권단체들, 저작권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 지지 ]

EFF 등 11개 국제 정보인권단체들이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을 지지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현재 한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만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도입되어 있는데, 이들은 한국에서 폐지 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하며, 전 세계적으로 삼진아웃제의 폐지를 위한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기본적 인권인 “인터넷 접속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하며, 전세계에서 인터넷 접속 인구가 가장 많은 한국에서 국회의원들이 지도력을 발휘하여 온라인 검열을 막고, 디지털 시대의 시민권을 보장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줄 것을 요구했다.

- 오픈넷 : 국제인권단체들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 지지 나서

- EFF : Korean Lawmakers and Human Rights Experts Challenge Three Strikes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