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보고서, 삼진아웃제 폐지 권고 ]
3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에 대한 국제동향과 기준, 국내 현황과 국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정보인권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정보프라이버시권,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정보문화향유권 등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국내외 현황 및 정보인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정보인권 증진을 위한 제언 등을 담고 있다.
정보문화향유권 강화와 관련된 정책제언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 저작권법에 포괄적인 공정이용 조항 신설, △ 이용자 권리의 입법화, △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정보와 문화에 대한 접근 및 이용 보장, △ 지적재산권의 정보문화향유권과의 균형있는 조화, △ 삼진아웃제 등 정보문화향유권을 침해하는 현행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실시 및 재검토 등을 권고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위, 정보인권 보호 현황과 대안 종합한 국내외 최초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