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즈지원예산 미집행, 그 피해는 에이즈감염인에게 전가 ]

질병관리본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에이즈감염인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에이즈감염인이 국가에이즈지원사업의 실상을 고발했다. 그가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병으로 인한 고통보다 주위로부터 단절된 혼자만의 시간과 기초생활수급비만으로 생활해야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었다고 한다. 40여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로 살아가기위해 지냈던 “1평정도의 고시원 방은 전기불을 사용하지 않으면 24시간 외부의 빛이라고는 찾아오지 않는 암흑의 공간”이었고, “여러 자치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그것조차 지원받는 것이 수월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현실에 몸부림치면서 지내오다가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서 에이즈감염인지원사업으로 실시하는 에이즈환자 간병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입원한 에이즈감염인을 간병하는 일은 에이즈감염인자활사업의 일환이기도 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이행급여특례법을 적용받는”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 들어 아직도 간병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언제 지급이 될지도 모른다고 한다. 이로 인해 그는 당장 생활유지자체가 어렵다. 그는 “담당부서의 공무원들 봉급 3개월째 체불해 본적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다며 “금년도 사업예산을 아직도 집행하지 않는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행태를 보면 에이즈감염인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에이즈감염인 지원사업(간병지원사업/ 재가복지지원사업/ 노숙인지원사업/ 에이즈감염인 전용 요양병원/ 쉼터운영사업 등) 어느 한 곳도 올해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지원서비스를 받아야할 에이즈감염인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고, 사업을 수행하는 이들은 인건비를 받지 못해 생활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왜 3월말이 되도록 예산집행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개선방안을 내놓아야한다. 또한 국가에이즈사업을 점검하여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에이즈감염인 지원, 복지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전문: 감염인지원예산을 왜 아직도 집행하지 않는가? 에이즈감염인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을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