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법원, 해외에서 구입한 저작물에 대해서도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된다고 판결 ]

3월 19일, 미국 대법원은 최초판매원칙의 적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해외에서 구입한 저작물에 대해서도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최초판매원칙은 한번 적법하게 구매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그것을 재배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외에서 구매된 저작물에 대해서도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되는지 모호했었다.

사건의 발단은 코넬대 태국 학생이 자신이 필요한 교재를 태국에서 구입해서 사용한 것. 같은 교재를 미국보다 태국에서 더 싸게 팔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학생은 친구들에게 교재를 팔기 시작했다. 이에 출판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출판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이 판결을 지지했다.

이 판결은 재판매업자, 중고책 판매자, 박물관이나 온라인 서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국경간 거래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반대한 3명의 재판관은 해외에서 구입한 저작물에 대해서도 최초판매원칙을 적용하면, 각 국가별 경제적 조건에 따른 가격차별화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Future of Copyright : Major victory for resellers in case on scope first-sale doctr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