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sential Invention, 그리스정부에 강제실시 제안 ]

미국과 유럽에 사무실을 둔 비영리 기업 Essential Inventions은 국가재정위기에 처한 그리스정부에게 국가의료시스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위해 값싼 제네릭(복제약)을 수입하라고 제안했다. 그리스 보건장관이 현재 그리스에서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적합하게 공급되고 있지 않은 특허약이 무엇인지 확인해주면, Essential Inventions은 인도, 캐나다 등에 있는 제네릭 회사와 협상에 들어가고, 공급할 수 있는 의약품과 가격 및 공급시기를 확인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합법적으로 진행하기위해서는 그리스정부가 특허법 14조에 따라 강제실시권을 허락하고 강제실시 기간 및 수입양, 약값 등에 대한 요건을 정하면 된다. Essential Inventions은 병행수입이나 특허권자와의 약가인하협상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강제실시가 더 간단하다고 제안했다. 왜냐면 특허권을 가진 초국적제약사는 그리스외의 다른 국가에서 약값이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Essential Inventions이 나선 이유는 그리스가 긴축조치를 취함으로써 국가의료시스템 Eoppy의 재정상태가 매우 심각하고 이로 인해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주에 제약산업무역기구인 SFEE는 그리스의 보건의료시스템이 ‘한계점’에 달했다고 우려했다. 어떤 제약회사는 붕괴위기에 처했다. 그리스의 수많은 도매상과 약 700개의 약국은 해당지역의 환자에게 약을 공급하는 대신 수출을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보건장관에 의해 기소당했다. 그리스 당국은 이달에 의약품의 병행수출(parallel export)을 금지했다. 국가의료시스템 Eoppy가 재정적으로 거의 붕괴직전이기 때문에 도매상이나 약국이 나름대로 현금을 마련하기위한 방법으로 약을 지역환자에게 주지 않고 다른 나라에 팔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위기이전에는 국영약국과 병원에서 무상으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지금 환자들의 상황은 약을 구하기도 어렵다. 처방전을 받으면 약국들에 전화를 돌려서 약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본 후, 약이 있더라도 전적으로 본인부담해야한다. Eoppy에서 언제 상환받을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ssential Inventions이 그리스 보건장관에게 보낸 서한

-Don’t trade our lives away : Athens urged to import generic dru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