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EU FTA 4월 타결 임박…. 인도, 태국 운동단체들 시위]
3월 13일 델리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DNP+)와 보건의료활동가들 수백명이 델리에 있는 EC본부앞에서 인도-EU FTA반대시위를 했다. 시위대는 지적재산권 집행(inforcement)조항과 투자조항이 인도산 제네릭(복제약)에 대한 접근을 막을 것이기 때문에 인도-EU FTA협정문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U대사에게 밖으로 나와 에이즈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촉구했지만 ‘안전’을 이유로 거절했다. 처음에는 시위대가 EC사무소에서 수백미터 뒤로 물러나면 나오겠다고 했지만, EU대사 João Cravinho는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3시간이 넘도록 땡볕에서 시위를 하며 기다렸지만 EU대사의 화답은 경찰에 의한 해산과 체포였다.
3월 11일 FTA Watch, 태국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TNP+) 등의 태국단체들도 인도 수상에게 서한을 보내 인도-EU FTA에 특허기간확대, 자료독점권, 지적재산권 집행, 국경조치, 투자 조항을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특허기간이 확대되거나 자료독점권이 도입되면 제네릭을 출시하는데 시간이 더욱 지연되고, 지적재산권 집행조항은 인도 행정,사법부에게 특허권의 집행을 우선시하고 제네릭 경쟁을 효과적으로 막도록 요구한다. 국경조치는 인도산 제네릭을 다른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고, 투자자국가분쟁(ISD)은 초국적제약회사의 소득에 영향을 미칠 사회정책을 마련하거나 법을 제정하면 인도정부를 소송걸 수 있는 권한을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서한에 따르면 태국정부가 2007년과 2008년에 강제실시를 발동하여 에파비렌즈, 로피나비어/리토나비어 같은 에이즈약과 클로피도그렐(항혈전약) 등을 인도에서 수입하여 지금까지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인도산 제네릭 수입이 불가능해지면 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될것이라고 한다. 아프리카의 레소토는 에이즈약의 95%를 인도에서 구입하고, 짐바브웨는 모든 공적 의료기관에서 입찰하는 약의 75%를 인도에서 수입한다. 이처럼 인도에서 수출되는 의약품의 67%가 개발도상국으로 가고, 중.저소득국가에서 사용하는 에이즈약의 92%가 인도산 제네릭이며, 유니세프가 개발도상국에 공급하는 필수의약품의 50% 역시 인도산 제네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