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콕서 1000명 시위, 태국-EU FTA를 철저히 검토하라 ]
2월 28일 태국의 에이즈감염인, 농민, 성소수자(LGBT), 노동자, 마약사용자, 슬럼 공동체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온 약 1000명의 민중들이 태국-EU FTA를 철저히 검토하라고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태국정부는 3월 6~7일에 태국-EU FTA에 대한 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한다. 태국-EU FTA에는 의약품과 생물다양성에 대한 지적재산권, 외국인 투자 보호, 투자자국가분쟁(ISD), 건강에 유해한 상품(알콜과 담배) 등 태국이 이전에 체결한 FTA에 포함되지 않았던 몇가지 문제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헌법 190조에 따라 자문과정을 거쳐야하지만 이런 모든 과정이 벌집 쑤셔놓은 듯 결함이 많다. 상무부는 60회 이상 자문회의를 가졌다고 말하지만 협상의 골격에 대해서는 공청회에서 전혀 얘기된 바 없다. 공청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던져진 질문은 “사람들은 FT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뿐이었다. 게다가 자문회의에서 제기된 우려와 권고는 이미 의회에서 승인된 협상 골격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고려되지 않았다.
시위에 참여한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그리고 태국-EU FTA 협상팀 대표 Dr. Olarn Chaipravat을 만나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태국이 더욱 강력한 지적재산권을 수용하면 약값이 폭등하여 건강보험제도가 위험에 처할 것이고, 서적과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제한을 받게 되며, 초국적 종자회사에게 유리해져서 농산물 생산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식량가격이 올라갈 것은 자명하다. 국내자원과 농업에 외국인 투자를 자유화하면 식량공급과 식량가격은 초국적식품산업의 통제하에 놓일 것이다. 알콜과 담배는 관세인하되어 소비가 급증할 것이고, 담배와 알콜 소비를 통제하기위한 정부의 정책집행과 입법은 제한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트립스보다 강력한 지적재산권을 수용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기존의 생물다양성법이 바뀌어서는 안된다. 사회적 투자, 정책집행, 공공의 이해와 환경보호 및 공공의료정책을 지키기위한 입법에 대해서는 투자자국가분쟁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자연자원, 농지, 초목, 수경재배, 동식물의 번식, 식량안보에 영향을 주는 투자는 자유화되어서는 안된다. 알콜과 담배는 협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
아래는 28일 시위 동영상이다. 2006년에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에이즈회의에서 태국의 에이즈활동가들이 부르는 이 노래를 들은 적이 있다. 그래서인지 태국-EU FTA의 폐해를 온 몸으로 직감하고 있는 태국 민중들의 모습이 더욱 남의 일 같지 않다. 정말 남의 일이 아니다.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9.4 : 태국-EU FTA, 5년 자료독점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