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아도피(Hadopi), 프랑스식 ACTA/SOPA 법안 추진? ]

프랑스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담당기구인 아도피(Hadopi)가 지난 2월 26일 발표된 보고서에서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사이트와의 전쟁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아도피는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위조및불법복제방지무역협정(ACTA)’과 미국의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SOPA)’과 유사한 내용의 조치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개인간 파일공유에 제한된 아도피의 권한을 인터넷 서비스제공자(호스팅, 검색엔진 등)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유럽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콘텐츠에 대한 일반적 감시 의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아도피는 이러한 제한을 우회하여 인터넷 접속제공자 및 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산업계와의 계약을 통해 적극적인 검열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업체는 도메인을 압류당하거나 공공기관의 검열을 당할 수 있다. 또한 아도피의 보고서는 검색 엔진으로 하여금 특정 웹사이트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검열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법적인 판단도 없이 계약 형태로 온라인 소통을 통제함으로써 사적인 검열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프랑스의 정보인권단체인 La Quadrature du Net은 프랑스 정부가 지난 ACTA와 SOPA의 실패를 무시한다면 다시한번 광범위한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 La Quadrature du Net : Hadopi and Internet Intermediaries: No to a French AC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