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경제연구원 보고서, 선진국이 친특허 정책에서 후퇴한다? ]

LG 경제연구원 문병순 연구원은 2월 5일 <선진국, 친특허 정책에서 한발 후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특허가 혁신을 촉진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도 수년 전부터 친특허정책에서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는 혁신 보호 장치로 도입되었으나, 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많은 특허가 필요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많은 특허권자들의 분쟁과 이의 조정에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산업 특성에 따라 선행 발명과 후행 발명이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경우 특허 제도가 오히려 혁신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도 이미 특허의 과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인식하고 혁신이나 소비자 후생을 보호하기 위한 견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특허에 맹목적인 한국정부야말로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 LG경제연구원 : 선진국, 친특허 정책에서 한발 후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