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통신사, 이번 주부터 6-strike 정책 시행? ]

TorrentFreak 은 미국의 저작권 단체와 통신사들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6-strikes 정책이 이번 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6-strikes 정책은 BitTorrent 등 P2P 프로그램을 통해 저작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공유하는 이용자에게 경고를 보내고,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질 경우 다운로드 속도를 낮추는 등 회선 품질을 저하시키는 정책을 말한다. 미영화협회(MPAA), 미음반협회(RIAA)와 5개 주요 ISP가 연합하여 만든 저작권정보센터(Center for Copyright Information, CCI)는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최근 새로운 웹사이트 를 오픈한 것도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 웹사이트에서도 이용자들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가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미국의 6-strikes 정책은 한국의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같이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요 ISP들이 모두 참여하는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6-strikes 정책은 또 다른 이슈를 제기한다.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을 모니터링하고 특정 이용자의 회선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와 망중립성 위반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TorrentFreak : “Six Strikes” Anti-Piracy Scheme Starts Monday

- 주간정보공유동향 2013.1.15 :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Verizon)의 “6-스트라이크” 저작권침해 방지정책 드러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