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EU FTA, 올 봄에 체결되나? ]

최근에 인도와 프랑스 협상대표가 만나 인도-EU FTA의 협상시한에 대해 합의했다. 올해 4월까지 6년에 걸친 협상을 끝낼 예정이다. 3월에 주요협상가들이 마지막 회차 협상을 벌이고 남은 이슈들은 4월에 장관급회의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한다. EU는 올해 중반까지는 인도-EU FTA협상이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고 비공식적으로 밝혀왔다. 이유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협상에 일본까지 참여의사를 밝히는 등의 다른 지역간 무역협정들의 진행상황과 2014년에 예정된 인도 총선거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인도-EU FTA는 2007년 6월부터 지금까지 15차협상이 진행되었다. 2011년에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인도는 ‘세계의 약국’이라 불리는 만큼 인도-EU FTA로 인해 제네릭(복제약) 생산과 수출에 많은 제약이 가해질까봐 전 세계환자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이 외에도 서비스, 조달, 투자, 은행업무, 자동차, 농업시장에 대한 접근과 같은 이슈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인도와 EU간 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을 2012년내에 끝내기위해 작년 11월에 장관급회의를 열기도 했었다.

유럽연합은 캐나다-EU CETA(포괄적경제무역협정)도 2013년초에는 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2009년 12월 리스본 조약발효이후에 유럽연합은 인도, 일본, 캐나다, 미국 등과의 무역협정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 통상담당 집행위원 Karel De Goucht는 2월초에 캐나다와 미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ICTSD: EU, India Hoping to Clinch Trade Deal by April, Officials Say

-주간정보공유동향 2013.2.13: 캐나다-EU 무역협정 체결 임박: ISD 포함, 자료독점권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