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 특허괴물 무력화를 위한 특허개혁 요구 ]
구글+가 주최한 행사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특허 괴물의 문제를 지적하며, 더 광범위한 특허 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오바마는 그의 첫 임기에서의 특허 개혁이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더 나아갈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특허괴물이 “스스로는 어떠한 것도 실제로 생산하지 않는다”며 특허 괴물의 문제를 지적했다. EFF는 오바마의 이러한 발언이 특허 괴물에 대한 문제제기가 소수의 의견이 아니라 점차 대세가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의미부여했다. 특히 EFF는 소프트웨어 특허가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이를 위해 ‘혁신보호(Defend Innovation)’ 캠페인에서 개혁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혁신 보호(Defend Innovation)’ 캠페인에서 EFF가 제안하고 있는 7가지 개혁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 특허 기간은 더 짧아야 한다: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여야 한다.
2. 특허가 무효이거나 침해가 없다면, 특허괴물은 소송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3. 특허출원시 각 청구항에 대해 소프트웨어 코드의 예시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4. 침해자는 독립적으로(즉, 특허를 모방하지 않고) 특허 발명을 시행했을 경우, 면책되어야 한다.
5. 특허와 라이선스는 즉각 공개되어야 한다. 특허권자는 항상 최신의 정보를 유지해야 한다.
6. 특허가 피고의 제품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권자가 수백만 달러의 수입을 얻지 못하도록 손해배상을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
7. 의회는 소프트웨어 특허가 경제에 이득이 되는지에 대해 연구팀을 꾸리고 공청회를 개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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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 : Obama Calls for Patent Reform to Topple Trol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