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세금의 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물에 대한 공공접근 의무화 법안 발의 ]

미국 정부기관에서 연방 자금의 지원을 받은 연구에 대한 공공접근(Public Access)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과학기술연구에 대한 공정한 접근법안(Fair Access to Science & Technology Research Act, or FASTR)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의 내용은 간단하다. 국립과학재단과 같은 정부기관은 자신이 자금을 지원한 연구 결과에 공공이 접근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다. 연방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연구자는 결과물인 저널 논문의 복사본을 지원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6개월 이내에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이 법안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오픈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저자에게 수입이나 로열티를 가져다줄 수 있거나, 특허가능한 발명이 포함된 연구 결과물은 제외하고 있는 점이다. 어쨌든 이 법안에 대해 영리적인 논문출판사들은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EFF : New Bill Helps Expand Public Access to Scientific Knowle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