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원 가격 인상, 뮤지션들은 행복할까? ]
허민호(문화 연구자,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올해 1월 1일부로 멜론이나 올레뮤직 같은 음원유통 사이트의 이용 가격이 최대 두배까지 인상되었다. 작년 6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권 개정한 ‘디지털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을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문화부의 이런 직권개정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을 비롯해 뮤지션과 제작자들을 분노케 했다. 한 쪽에서는 창작자의 창작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주장하며, 음악을 덤핑하듯 팔아 넘기지 말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다른 한 쪽에서는 그 부담을 이용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할뿐 아니라, 이용자의 부담 증가는 그들을 다시 불법 다운로드로 내몰게 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음악을 덤핑시키고, 창작 환경을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정말 신탁관리단체들은 창작자의 창작 환경을 걱정하고, 판매서비스사들은 이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걱정하면서 그들을 대변하고 있는가? 그래서 결국은 저작권의 문제는 창작자와 이용자들의 이해관계 대립/갈등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인가? 서둘러 이야기 하자면, 전혀 그렇지 않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저작권에 대한 논의를 하다보면 항상 빠져드는 함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