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ISD남발때문에 모든 투자협정 보류하기로 결정 ]

인도정부는 투자협정(BIPA, bilateral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과 관계된 모든 협상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작년에 기업들이 투자협정에 따라 투자자국가소송(ISD)을 통지하는 일이 빈발하자 미래에 더 많은 ISD가 남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 재정부와 상공부가 BIPA 모델안을 재검토할 때까지 모든 투자협정을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인도는 82개국과 BIPA에 서명하였고 이중 72개가 발효되었다. 첫 번째 BIPA는 1994년에 영국과 체결했다. 그리고 FTA,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CA(포괄적경제협력협정), PTAs(무역특혜협정) 등 17개의 협정에 서명했다.

엔론(Enron)의 합작회사 Dabhol Power Company가 인도-모리셔스 BIT를 통해 처음으로 인도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배상액의 크기는 알 수 없다. Dabhol Power Company가 비싼 값으로 전기를 공급하자 인도정부가 거래를 취소한 것에 따른 것이다. 석탄가격에 메긴 세금 때문에 호주 광산회사 White Industries가 인도-호주BIT를 통해 ISD를 제기한 결과 배상금을 받았다. 두 소송은 인도에서 ISD의 물꼬를 열었다.

BIPA하에서 ISD통지의 남발은 영국 통신회사 보다폰(Vodafon)이 시작했다. 새로 도입된 법으로 인해 보다폰은 30억달러(약 3조)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내야했기 때문이다. 보다폰은 네덜란드 자회사를 통해 인도-네덜란드 BIPA를 이용하여 ISD를 제기했다. 그리고 인도대법원이 122개의 2G 라이센스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자 아랍 에미리트 통신회사 Etislat, 러시아 통신회사 Sistema, 노르웨이 통신회사 Telenor도 잇달아 ISD를 통지했다. 영국의 헤지펀드인 Children’s investment fund는 석탄가격을 규제하는 인도의 정책 때문에 Coal India에 투자한 것이 손실을 입었다며 ISD를 통지했다.

조세문제로 투자자들의 격렬한 항의가 뒤따르고 보다폰이 ISD를 통지하자 작년 인도정부는 부처간 그룹(inter-Ministerial group)을 구성하였다. 부처간 그룹은 조세 이슈는 BIPA에 해당되지 않고 보다폰 소송문제는 인도-네덜란드 BIPA하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부처간 그룹은 세무청이 주도하여 경제성, 법무부, 통신부, 외무부가 참여했다.

-The Hindu: BIPA talks put on hold

-Network for Justice in Global Investment: Disciplining In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