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EU 고위급작업반, 포괄적인 미-EU FTA 제안 보고서 발표 예정 ]
Europolitics.org는 미-EU 고위급작업반(U.S.-EU High Level Working Group on Jobs and Growth)이 이달 말까지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미-EU 고위급작업반은 2011년 11월에 미국과 EU간의 무역과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과 조치를 찾기 위해 만들어졌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Karel De Gucht와 미 무역대표부 대표 Ron Kirk가 공동으로 의장을 맡고 있다. Europolitics.org에 따르면 50쪽에 달하는 보고서 초안에서는 미국과 EU간에 무역을 증가시키기 위해 세 가지 선택사항(①일체의 정책변화 없음, ②관세나 서비스, 정부조달만 협정 ③포괄적인 무역 거래)을 연구하였고, 그 중 포괄적인 무역협정(FTA)을 선호하는 결론을 내렸다.
미-EU 고위급 작업반이 2012년 6월에 발표한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양측은 “양자간 무역과 투자정책의 큰 차이를 해결하는 포괄적인 협정이 우리가 고려했던 다양한 선택지중에서 가장 이득을 준다고 예비 결론에 도달했다”. 하지만 “양측은 지적재산권 의무에서 전반적인 차이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협상에서 실현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동의한다”고 했다.
하지만 산업계는 더 광범위한 협정을 요구했다. 전미제조업협회(NAM, 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은 부정거래, 해적질, 위조상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위해 새로운 협력방법을 찾는 것을 포함하여 혁신과 지적재산을 더 강력히 보호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미 제약협회(PhRMA)와 유럽제약산업협회(EFPIA)은 지적재산 보호, 시장접근 조항과 세관, 관세, 조달조치를 해결하는 포괄적인 협상이 되어야한다고 함께 입장을 밝혔다. 전미무역협회(NFTC, National Foreign Trade Council)는 포괄적인 협정(comprehensive agreement)이나 상품, 서비스, 농업, 관세, 비관세장벽, TPP에만 포함된 새로운 “21세기 이슈”를 포함하는 모든 이슈를 다루는 협정들의 집합(set of agreements)을 향해 협상을 지체 없이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유럽제네릭의약품연합과 미국제네릭의약품연합은 무역협정에서 지적재산을 제외하라고 권고하였다. 그리고 유럽통신사업자협회(European Telecommunication Network Operators)는 FTA가 이용자들을 위한 유연성과 개방성을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