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일랜드와 독일 신문사, 뉴스 링크와 인용에 로열티 요구 ]

아일랜드와 독일의 신문사들이 다른 사이트에서 자사의 뉴스에 대한 링크와 인용을 하는 것에도 저작권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아일랜드의 신문사 단체는 뉴스 기사가 링크된 사이트들에 각 링크당 수백 유로의 로열티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를 보냈다고 한다. 또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에 대한 링크를 불법화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독일의 신문사들도 2009년부터 자신들의 출판물에 대한 상업적인 링크나 인용에 대해 저작권과 유사한 (출판 후 1년동안의) 독점권을 요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구글이나 레딧(Reddit)과 같은 사이트에서 기사 일부분을 허락없이 인용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기사를 링크하거나 일부를 인용하는 것은 인터넷의 자연스러운 속성이며, 저작권 침해도 아니다. 인터넷 환경에서 경영이 어려워진 신문사들이 살아남기 위해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럽에서의 움직임이 혹여나 한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된다.

- EFF: European Newspapers Seek Royalties for Linking and Citing to News 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