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EU,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 개시? ]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 논의가 조만간 시작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달에 TAFTA 체결을 위한 공식 논의 개시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EU 내에선 정책담당자들이 재정위기 극복을 뛰어넘는 활약상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 타결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지적했다.

반도체 회사 인텔의 글로벌 무역정책 국장 그렉 슬레이터는 “모든 사항들이 거의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며 “미국과 EU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 국가가 준수해야 하는 지적재산권 보호 등과 같은 분야에서 황금표준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하비에르 솔라나 전 나토 사무총장은 최근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가 발간한 “글로벌 트렌드 2030″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가 조만간 글로벌 파워에서 북미와 유럽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이러한 지정학적 맥락에서 유럽과 미국은 지난 어느 때보다 환대서양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힐러리 클린턴 미국무장관이 “아시아 중시로의 방향 전환이 유럽으로부터의 철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미국이 아시아를 전략적인 우선지역으로 삼으면서도 유럽을 여전히 최고의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주력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생산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상 형태를 바꿔놓을 것이고, 일본과 한국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렇듯 지역 자유무역협정은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며 하비에르 솔라나 전 나토 사무총장은 더 나아가 글로벌 역할을 함께 추구하는 미국과 유럽의 협력은 이전보다 중요해졌으므로 지금은 미국-유럽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라는 대담한 시도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과 EU간의 협상은 여러 낙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미국과 EU간의 자동자 부문 안정기준이나 기본 식재료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다. 또한 양측간 상이한 행정절차도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금융규제 당국과 같은 다수의 연방 기관은 의회에 직접 답변해야 한다. 또 보험과 같은 영역은 개별 주에서 규제를 받는다. 반면, EU에선 리스본조약 발효후 유럽연합의 배타적 권한과 유럽의회의 권력이 커지면서 EU차원의 무역협정이나 투자협정은 개별 국가를 통해 더 이상 추진될 수 없다. 작년 7월 유럽의회 비준이 거부됐던 ‘위조품 거래방지에 관한 협정(ACTA)’은 유럽의회가 독립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무엇보다 철학적 배경은 간극이 가장 크다. 예를 들면, EU의 법률은 ‘사전 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소중히 다루고 있어서 신제품을 출시할 때는 인체 혹은 환경에 무해하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기 때문에 신제품 출시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머니투데이: “美-EU, 이달 FTA 논의 공식 개시 전망”-FT

-중앙일보: [해외칼럼] 하비에르 솔라나 전 나토 사무총장, 살아남으려면 FTA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