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pyright is broken, Fix it! ]
11월 16일, 미국 공화당연구위원회(The Republican Study Committee)는 ‘저작권에 대한 세가지 미신, 어디서부터 개혁을 시작할 것인가(Three Myths about Copyright Law and Where to Start to Fix it)’라는 보고서를 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아마도 저작권 단체의 압력으로) 하루도 안되어 내려졌고,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해고되었다고 한다. 이에 미국의 시민단체들은 저작권 개혁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Copyright is broken, Fix it!(저작권은 고장났다. 개혁하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1) 저작권의 목적은 콘텐츠 창작자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다, 2) 저작권은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부합한다, 3) 현재의 저작권법 체제는 혁신과 생산성을 극대화한다’는 세 가지 믿음을 저작권에 대한 잘못된 신화라고 진단한다. 저작권의 헌법적 근거는 과학과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개혁 논의는 (창작자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이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 저작권은 정부가 지원하는 독점권으로 자유시장과 배치된다는 것, 현재 저작권 체제가 혁신을 저해하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작권 개혁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지 제안한다. 과도한 손해배상제도의 개혁, 공정이용 확대, 허위의 저작권 주장에 대한 처벌, 저작권 보호기간의 단축과 저작권 등록제 등이 그것이다. 물론 이는 궁극적인 결론이라기 보다는 현재의 저작권 체제가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이다.
Copyright is broken, Fix it! 캠페인은 이러한 논의가 검열되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캠페인이다. 주력 야당후보조차 저작권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국내 현실에서는 그나마 부러운 상항이라고 해야할까?
- Public Knowledge: The Copyright Reform Debate Continues Uncensored
- EFF: Calling on Congress: Time to Fix Copyright
- Copyright is broken, Fix it!